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확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연 1.6~3.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구입시 순자산 4.68억원 이하, 전
대환 : 1주택 가구일 경우 대환 가능, 현재 전세대출 대환 가능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음
3. 금리 및 한도, 특례 적용 기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5년 연장(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최대 12년)
주택가액 기준
구입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9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전세 :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
대출한도
구입 : 최고 5억원 이내 (DTI 60%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전세 : 3억원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소득 및 만기일 기준)
종료 후 산정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시중은행의 분할상황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4. 우대금리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자녀 1명당 0.1%p
5.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6.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enhuf.molit.go.kr/index.jsp
필요서류 : 신분증, 신생아 출생 증명서(입양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자산 증빙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7. 궁금한 내용
혼인신고 하지 않을 경우 1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잡히는지
1인의 소득으로 잡혀야 소득기준이 낮아지고, 금리도 낮출 수 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명의 소득만 잡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친부와 친모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총 소득과 순자산가액 합산을 한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담보대출 주택 평가액의 정의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 평균가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LTV 계산시 기준 가격이 무엇인지
특례대출은 매매가와 KB시세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위 설명한 담보대출 주택 평가액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잘못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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